2020년 선거 이후에도 영국에서 긴축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연구소 연구진의 발언을 인용하여 영국 공영 방송 BBC는 2015년 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 긴축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010년 당시 4년 안에 예산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이제 2017-18년으로 미루어졌다.
2010년 이래 정부는 계획대로 대부분 진행해 왔지만 경제 성장이 지체되면서 정부의 세수도 줄어들었다. 재정연구소는 차기 선거에서 누가 재무장관으로 임명되든지 곧장 세금을 인상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긴축 정책이 연장될 것이라는 금번 전망은 1980-90년대에 캐나다 정부가 예산 결손에 대한 통제를 회복해야했던 사례에 대한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보고서는 “영국의 현상황에 대한 판단이 캐나다의 사례에 기반하고 있다면 2015년 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 긴축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예산 결손은 정부 세입이 지출보다 적을 시 발생하게 된다.
오스본 장관은 8개 부서와2015-16년에 8%-10%의 지출 삭감을 할 것을 합의했다고 발언했다.
보건, 교육, 국제원조에 대한 지출이 보호를 받고 있음에 따라 그외 부서들이 8% 이상의 삭감을 감내해야만 상황에 있는 것이다.
재무장관과 삭감에 합의한 부서는 법무부, 공동체 및 지방정부 부서, 에너지 기후변화 부서, 재무부, 국무조정실, 영연방 사무국, 북아일랜드 업무부이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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