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지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기업들이 조세·규제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지난해보다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비수도권의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409개사를 대상으로 ‘2013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전체지수는 전년보다 2포인트 증가한 105로 집계됐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03으로 2011년 대비 크게 증가한데 이어 올해 조사(106)에서도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기업부담지수 조사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부문별 기업부담지수를 살펴보면, 조세부담지수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한 111을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법인세(124→122)가 지난해보다 2포인트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6포인트 오른 115를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국내 조세정책 방향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등을 추진하면서 비록 법인세 부담지수가 하락하였지만 법인세가 경영활동에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세제정책에 부담에 대해 기업들은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추세와 다른 국내세제 방향(33.5%)을 첫 손에 꼽은 데 이어,세제지원제도의 일몰 적용에 따른 세부담 증가(31.5%),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신설 및 적용(27.1%),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상속·증여세제(7.8%) 등을 차례로 답했다. 이어 준조세지수는 4대보험(140→133) 부담은 다소 줄어든 반면, 기부금(58→75)이 증가해 전년보다 5포인트 오른 104를 기록했다. 

노동규제의 경우는 지난해 120에서 올해 115로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웃돌았고, 입지·건축규제(85→95)는 전년대비 10포인트 상승한 95를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노동관련 공약들이 속출하며 노동부담지수가 역대 최고치까지 올랐다”며 “올해 새정부가 노동법률과 관련하여 무리한 입법을 지양하면서 노동부담이 다소 누그러들었으나, 6월 임시국회에서 사내하도급,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 노동부담지수는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