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의 데이터 수집행위에 대해 해명 요구
유럽연합의 수석 사법 위원은 미국 법무장관에게 프리즘 스파이 계획을 통해 외국인들의 자료를 수집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로이터 통신은 비비안 레딩 EU 사법 위원이 미국 정부가 막대한 규모로 유럽인들의 자료를 수집했을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2년에 이미 레딩 위원은 외국 법무부가 유럽인들의 자료에 접속하는 것을 막는 조치들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레딩 의원은 법무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요구하는 등의 보다 엄격한 요건들을 도입함으로써 미국이 유럽 기업들로부터 자료를 획득하는 것을 더욱 난해하게 만들 것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EU 사무관들은 그러한 조치들이 당시 자유무역 협정을 위해 협상 중이었던 미국과의 관계를 경직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흐지부지되었다고 말했다.
레딩 위원은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에게 “프리즘 계획 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과 검색을 포함하는 미국의 다른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러한 계획들을 승인하는 법률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라고 발언했다. 미국의 관료들은 인터넷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프리즘이라는 비공개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했다.
EU의 관료들은 데이터 보호에 대한 조치가 다음달 시작될 EU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논제에 포함되야 하는가에 대해 토의하였다.
유럽 기업들은 보안이 클라우드 기술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우려사항이라고 전했으며 유럽 사무관들도 유럽의 클라우드 시장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달려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뤼셀의 로비 단체들은 EU 법률과 미국의 법률 중에서 어느 것을 따라야 할 지 알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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