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정상들은 점점 심해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달 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60억 유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정상들은2014에서 2020년까지 진행될 실업문제 해결 계획을 위해 60억 유로를 EU의 차기 장기 예산에서 따로 마련해 두기로 동의했었다. 그 기금은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끝낸 후 수개월 안에 직업 훈련 받거나 일자리를 얻도록 하는 데 쓰여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럽의회가 아직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다. 한술 더 떠 이번달 27-28일에 열릴 EU 정상회담 때까지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8일, 19일의 토론에서 의회의 승인 전망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한 EU 사무관은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60억 유로 자체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미 골수에 박힌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데 외교관들은 인정하고 있다.
계획 당시 대부분의 정책입안자들은 채무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같은 남유럽 국가들의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했었다. 당시 자료는 그리스와 스페인의 일부 지방에서 25세 이하 청년들의 실업률이 50%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젊은이들이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이 대두되었었다.
그러나 유로스탓의 자료를 보다 자세히 관찰하면 청년 실업은 남유럽보다는 오히려 북유럽 국가들에서 더욱 심한 문제가 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의 경우, 실업률은 8.7%로 전반적으로 낮은 반면, 그 8.7%의 실업자 중 38%가 25세 이하의 청년들이다. 핀란드와 덴마크, 영국에서도 청년 실업률은 각각 30%, 29%, 38%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청년 실업률은 단지 각각 14%, 16%, 19%로 유럽 전체 평균 청년 실업률인 22%를 밑돈다.
스웨덴의 올라 피터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교육 수준이 낮은 스웨덴의 청년들은 스웨덴 고용시장에서 탈락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다니엘 그로스 유럽정책연구소장도 “영국과 스웨덴이야말로 그리스나 스페인보다 더욱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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