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올 경제가 내수부진 등으로 후퇴하고 실업률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이 발표한 2013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는 지난 -0.2% 성장률을 극복하고경기침체를 벗어나 2분기에는 0.2% 성장할 전망이며, 3분기 0.0%, 4분기 0.1% 성장하여 2013년 연간 성장률은 -0.1%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독일을 비롯한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인해 소비ㆍ투자 등 내수부진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여건 추세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경쟁력ㆍ고용 세액공제, 세대간 계약, 미래일자리 등)에 힘입어 금년 실업률 악화 속도는 2012년보다 완화되겠지만 2013년 연말까지 지속되어 금년 4분기 실업률은 11.1%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와같은 높은 실업률 수준으로 인해 가계소득 증가율은 낮아지겠지만 물가수준이 안정세를 이어가면서 구매력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반면, 가계 저축률 상승 및 가계소득 증가율 하락 등에 따라 2013년 소비지출은 정체 수준(-0.1%)을 기록할 전망이다. 비관적인 내수경기 전망 및 저조한 설비가동률 등으로 인해 기업투자 증가율은 더욱 낮아져 2012년 -1.9%에서 2013년에는 -2.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주택 등 건설부문 투자는 2013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특히, 2014년 부가가치세율 인상(19.6 → 20.0%)을 앞두고, 2013년 말에 일시적인 건설투자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같은 프랑스 통계청의 성장 전망에 대한 발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프랑스 수출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EU 경제 회복은 물론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축소 또는 종료 움직임, 중국경기 부진 가능성, 일본경제 회복 여부 등의 대외 변수가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프랑스의 성장률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Hollande 대통령은 “금년말까지 실업률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겠다.”고 약속할 만큼 민생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고용이 금년 말까지도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프랑스 통계청의 전망이 나오면서, 프랑스 정부가 기존의 고용정책(경쟁력ㆍ고용 세액공제, 세대간 계약, 미래일자리 등) 외에 추가적인 특단의 고용확충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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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등 디지털 기기 구입 부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