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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가동, 예전 방식으로는 안돼

by eknews posted Jul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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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가동, 예전 방식으로는 안돼

존폐 위기에 처해있는 개성공단 관련 정상화를 위한 남북한 합의문이 발표됐다. 그러나 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반조건에 대해 양측 간 시각차가 뚜렷해, 빠른 시일 내 개성공단이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전망들이 상당하다.

지난 6일부터 재시작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당국자 실무회담은 양측은 2차례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10회 접촉 끝에 다음날인 7일 새벽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 발표함에 따라 지난 4월 3일 북측에 의해 개성공단에 대한 남측 인력 통행 제한 조치가 시행된 후 95일 만에 개성공단 회생 가능성이 마련됐다.

양측 간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남측 기업인 등 관련자들이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해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한다.

2.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

3.남측 인원과 차량의 통행과 통신,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4.가동 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회담을 개최한다.

하지만 공단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 및 세부사안을 두고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많아 10일 열릴 후속회담 결과가 더 중요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 측 대표단에서 “기업인들의 신변안전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단 재가동은 어렵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힌 상황이라 그에 대한 북측 답변이 공단 재가동의 열쇠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 역시 8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 약속애 대해, “이 부분은 원칙적인 합의”라 강조하며 “그동안 있었던 가동 중단 등의 상황이 재발되지 않는 조건이 마련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식은 안 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우리 측이 10일 회담에서 원하는 결과를 북으로부터 얻지 못할 경우, 개성공단 내 원부자재 철수 뒤 공단을 완전 폐쇄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 측에서는 남북한 회담 당시부터 기업들의 설비 점검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주장하며, 재가동을 염두에 뒀을 때 불필요한 원부자재 반출은 없어야 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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