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5억 5천만 유로의 직업 교육 예산 삭감
맥주, 과일, 전기 : 2013년도 최고 물가 상승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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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13:17
올랑드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무엇을 약속했나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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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Reuters)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년 간 얼마나 약속을
지켰을까 ? 프랑스 공영 TV채널 TF1과 France2는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인 7월
14일을 맞아 해마다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생중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루어진 올랑드 대통령의 생중계 대담을 보며 지난해 같은날, 자신이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 1년 동안 얼마나 현실화 시켰는지 프랑스 일간지 라트리뷴지에서 살펴보았다.
지난해 PSA푸조-씨트로엥사의 Aulnay-sous-Bois지역 공장 폐쇄와 관련해 4개월간의 공장 폐업을 비롯한 노사간의 팽팽한 대립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8000여명의 근로자 정리 해고를 조건으로 70억 유로의 자본을 PSA에 투입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 공장은 2014년 폐쇄될 예정이다. 지난해 이 사안을 언급하던 대통령은 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전문가를 별도로 지정할 것을 약속했으나, 2012년 9월 이 사안은 몽트부흐 생산력 재건부 장관에게로 위임되었다. 그 후 몽트부흐 장관은 "PSA사의 규모 축소는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또한 그전 정부에서 시행한 추가 근무 시간 수당에 대한 면세법(TEPA)에 대해 비판하며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실업률 대책에 대한 해악을 강조했다. 2012년
8월 1일 부로 추가 수당에 대한 면세법은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50억 유로의 정부 예산이 절감되었다.
2013년 올해 엘리제 궁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올랑드 대통령은 먼저 경제
재건에 대한 강한 긍정을 내비치며 프랑스가 이미 "경제 재개의 반열에 드러섰다"며 이분기 실적의 일분기 대비 실적 향상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
9일 몽트부흐 장관에 의해 발표된 디지털, 미래 운송 수단 그리고 친환경적 변화등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 외에도 서민 구매력 향상과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 인상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하겠다며 최대한 자제할 것을 밝혔으며, 국가 예산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2014년도에는 올해보다 국가 예산 지출 규모가 축소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실업인구 축소를 위한 계획으로서 10만개의 일자리를
올해 말까지 신설할 것과, 7만개의 새로운 협정서를 내년 초까지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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