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동독지역 특별 보조금 중단

2019년 이후 동독지역 특별 보조금 중단

동서독의 통일 이후 동독지역은 연대주의 협정에 따라 특별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오고 있다. 그런데, 연방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앞으로 이러한 동독지역 지원을 중단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동독지역을 지원하는데에 쓰인 통일이후 도입된 연대주의 세금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welt.de)

지난 21일 독일 연방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독일 일요일 신문 „벨트 암 존탁“을 통해 „구동독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구서독의 일부 지역보다 더 좋은 경제적 여건들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돌아오는 2019년 이후로는 동독지역을 위한 특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의사를 전했다. 그렇다면 통일이후 도입되었던 독일의 „연대주의협정II“ (Solidarpakt II)이 중단되는 것이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연대주의를 위한 세금(Solidaritätszuschlag)은 동독지역 지원 중단과 별도로 고수할 것을 밝혔다.

튀링엔 주의 주지사인 크리스티나 리버그네히트(Christine Lieberknecht, 기민당 소속) 또한, 2019년 이후 „연대주의협정 II“이 중단되면 동독지역에 특별히 지원되었던 보조금 지원이 꼭 필요한 다른 지역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에 쓰일 것이라며 메르켈 총리의 의견에 동조했다.

하지만, 메르켈 정부와 연정인 자민당은 동독지역의 보조금 지원 중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대주의를 위한 세금을 고수하겠다는 계획에 다른 관점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민당의 의견에 메르켈 총리는 “연대주의 세금이 통일 이후 도입되어진 것이긴 하지만, 오로지 통일과 관련해서 쓰이지만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녀는 그 세금이 현재 약 130억에 달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당장 내년을 내다본다면 독일 전역에 큰 투자가 요구된다“고 언급하며, “다음 의회임기 내에 독일은 또한 국채를 상환하려 하는 시점에서 연대주의 세금을 중단한다면 그 부족한 세금을 어디서 절약할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전해 동독지역의 보조금 중단과 별도로 독일의 연대주의 세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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