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육비, 신청자 거의 없어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육비, 신청자 거의 없어

이달 1일 부터 독일에 보육비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보육비 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인 지난 달 말일까지 신청자가 거의 없어, 정치계가 시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8월 1일 부터 독일에는 3세 이하 자녀를 집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 보육비가 주어진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직전까지 신청자가 거의 없어 정치계에 논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달 말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튀링엔 주 같은 경우는 단 한건의 신청자도 없었으며,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에서도 불과 44건의 신청에 그치는 등, 독일 전반에 걸쳐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이끈 보육비 지급제도에 반대해 오던 사민당(SPD)의 정치가들은 이틈을 타„보육비는 결국 여성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직업활동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며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또 다시 높히는 모습들을 보였다. 하지만, 가족부 장관 크리스티나 슈뢰더는 이러한 야당의 비난에 특히 사민당 총리후보를 지목하며 „보육비가 여성들을 직업활동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페어 슈타인브뤼크가 젊은 여성들의 삶의 현실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되받아 치며, „여성이 단지 150유로 때문에 모든 직업적 야망을 잊을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는지, 이는 50년대에 살던 사람이나 할 수 있을 법한 생각으로 슈타인부르크의 여성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달 29일자 슈피겔 온라인은 아직까지 독일  일부 지역에서 단 한건의 신청이 이루어지 않은 원인으로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들의 경우 보육비 제도 도입과 관련한 그 어떤 홍보나 캠페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목해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로 유니온이 집권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의 경우 새로 도입될 보육료에 관해 알리는 캠페인을 벌여온 가운데, 지금까지 562명의 부모들이 보육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달 1일 부터 도입되는 보육료는 작년 8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둔 부모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자녀를 집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처음에는 한달에 100유로가 지급되며 2014년 8월 1일 부터는 150유로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육료 외에 독일의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고 14개월 동안 양육비(Elterngeld)를 지원받는 이유로 보육료 지급도 그 이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 도입된 보육료 신청을 미루는 경향이 있을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해  돌아오는 10월이 지나면 신청자가 많이 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