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대책 미진한 프랑스 탈원전 정책
겨울 끝,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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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4 23:13
2014년 부동산 양도세 상승
조회 수 3176 추천 수 0 댓글 0
(사진 : AFP)
내년 프랑스 부동산 거래 양도 소득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지의 보도에 의하면 프랑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14년 국고 보조금 예산을
15억 유로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보조금 축소
결정을 상쇄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를 3,8에서 4,5%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양도세 중세 법안은 지난주 정부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며 시장에는 내년부터 2년 동안에 걸쳐 실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으로 약 13억 유로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회수된 세금은 지자체의 직업 환경 개발과 시민 연대 연합에서 담당하는 사회 소외층의 생활 보조금 그리고 사회 투자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지자체 관계자는 전했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연합회 회장 르브흐통씨는 이번
양도세 부과가 부동산 구매자에게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 양도세율이 4,5% 일 경우, 20만 유로의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은 약 1400유로 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양도세 중세로
인해 부동산 거래의 축소와 그로 인한 시장 침체를 걱정하고 있다. 프랑스 부동산 연합회는 2013년 연말까지 7만
2천에서 63만 5천 여건의 부동산 거래가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연합측은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는 양도세를 10에서 20% 면제해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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