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지속적 추진, 오차범위내 찬반 대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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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3.08.07 16:28
종전 60주년 대한민국 경제성적표, 참전국 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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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60주년 대한민국 경제성적표, 참전국 중 1위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힘을 합쳤던 참전국(에티오피아 제외)들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성장률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재건하는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던 맥아더 장군의 전망(It will take at least 100years for this country to recover from the war)과는 달리, 국토가 폐허로 변해버린 상황에도 불구하고 60년만에 우리나라는 기적의 경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총 16개국 가운데, 경제규모(GDP)는 15위에서 6위로(23억$→11,295억$), 1인당 국민소득은 16위에서 10위로(91$→22,590$), 수출은 16위에서 4위로(0.38억$→5,478억$)로 순위가 급등하였다. 특히 3개 부문을 연평균성장률로 비교했을 때 모두 큰 격차로 1위를 기록했다. 먼저, 경제규모(GDP)에서 1961년 우리나라(23억$)가 룩셈부르크(7억$)에 이어 15위로 끝에서 두 번째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6위(11,295억$)로 9계단 뛰어올랐다. 연평균성장률로는 12.9%를 기록하여 유일하게 두 자리수 성장률로 1위를 차지하였고, 미국·뉴질랜드(6.8%)의 약 2배에 가까운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1인당국민소득의 경우 1961년 우리나라는 조사한 16개국 중 최하위(91$)였으며, 태국(107$), 필리핀(267$)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10위(22,590$)로 오르며 그리스(11위, 22,082$)를 앞섰다. 연평균 성장률로는 11.4%를 기록하여, GDP 부문과 마찬가지로 두 자리수 성장률을 기록해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우리나라는 수출 부문에서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1961년 당시 16위(0.38억$)로 15위인 그리스(2.23억$)에 비해 1/5 수준이었으나, 2012년 당당히 4위(5,478억$)로 올라섰다. 연평균 성장률에서도 20.6%를 기록해 집계 국가 중 유일하게 20%대 성장률을 보이며 1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성공 비결에 대해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60년대부터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은 파독광부·간호사와 같이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해 땀흘려 일했고, 정부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하며 경부고속도로, 울산공업단지와 같은 산업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기업들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투자로 성장을 추구하는 등 3위일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10년 성적은 다소 주춤,7위로 하락 한편 참전국(에티오피아 포함)과 우리나라의 최근 10년의 경제성적을 분석해보니, 수출을 제외하고 경제규모, 1인당 국민소득 부문은 정체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7위(1,631억$)에서 4위(5,478억$)로 상승하였으나, 경제규모(GDP)는 5위(6,437억$)에서 6위(11,295억$)로 1단계 하락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은 11위(12,451$)에서 10위(22,590$)로 1단계 상승에 그쳤다. 이에 대해 오정근 고려대학교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해 “저성장 고착화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며, “글로벌 경기침체를 비롯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를 위해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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