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해 미국 기업 몬산토의 GM(Genetically Modified, 유전자조작) MON810 옥수수 재배와 관련해 모라토리엄을 단행할 것을 밝혔다. 프랑스 통신사 AFP에 따르면, 스테판 르 폴 농업식품산림부 장관은 국무회의 내용을 전하며 "GM 옥수수 제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미국 기업 몬산토의 프랑스 옥수수 재배를 금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몬산토 옥수수 재배 지역을 방문한 올랑드 대통령과 지역 환경단체와의 만남에서 의한 것으로 프랑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재배 금지와 관련한 의지를 확실히 했다. 특히 몬산토 옥수수 재배 농장을 방문한 올랑드 대통령은 'GM 옥수수는 다른 작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EU의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프랑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다."며 GM 옥수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미국 기업 몬산토는 여러 차례 시험을 거친 후 1997년 11월 27일부터 프랑스에서 MON810 옥수수를 재배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MON810 옥수수 재배와 관련한 우려가 이어졌고 프랑스 정부는 MON810 옥수수 관련 마케팅 일시 중단 등의 조치를 강행했다. 몬산토와 프랑스 정부의 실랑이는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재배가 중지되거나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에는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프랑스 정부와 미국 기업의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당시 유럽사법재판소는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며 재배 정지를 취소하기도 했다. 다음 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나 프랑스 정부는 재배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현 올랑드 정부에도 이어졌고 지난해 프랑스 정부는 유럽식품안전기구(EFSA)의 위험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유럽위원회에 재배 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같은 해 3월에 MON810 옥수수를 금지하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1일 국가위원회에서는 MON810 옥수수 재배 중단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한편, AFP통신은 이번 프랑스의 조치를 MON810 옥수수 재배와 관련한 상징적인 선언으로 표현하며 앞으로 프랑스 정부와 미국 기업 몬산토의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모라토리엄 Moratorium : 전쟁, 지진, 경제 공황, 화폐 개핵 등 한 나라 전체나 어느 특정 지역에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권력의 발동에 의하여 일정 기간 금전 채우믜 이행을 연장시키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