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감옥 내 자리 부족으로 세 명의 범죄자 석방

( 사진출처 : AFP )

감옥 내 자리 부족으로, 사법부는 드뢰(Dreux)지역에서 지난 목요일 수감되어 3달간 실형을 선고받은 두명을 포함한 세 범죄자들을 석방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지에 따르면,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프랑스 내무부 장관 마뉴엘 발(Manuel Valls)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프랑스 극우파 정당 UMP 의원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지(Christian Estrosi)씨는 분개심을 드러냈다고 한다.

현재 프랑스 감옥에 수감자의 수는 7월 초 68,569명의 신기록을 세우며, 57,320명을 수감할 수 있는 감옥의 공간을 훌쩍 넘는 수치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풀려난 세 명의 범죄인들 중 한 명은 26세의 젊은 청년으로,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게 반항 및 폭력을 행한 혐의로 3달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담당 경찰은 법원의 이러한 불공정한 지시에 대해서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심각한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특히 그는 수감 집행 결정이 이미 사법부에서 내려진 것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실행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이미 경찰서 문턱을 드나들며 노련해진 범죄자들로 하여금 처벌에 대해 한층 더 가벼운 생각을 가지게 할 것이라며 경계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내무부 장관 마뉴엘 발(Manuel Valls)씨는 측근들을 통해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놀랐으며 그에 따른 결과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결정은 법무부중앙행정처와 내무부가 합작으로 추진하는 실형 집행권 행사 및 안보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에 반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UMP의원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지(Christian Estrosi)씨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분노했으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진윤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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