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옴부즈만, 강제퇴거방지법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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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2013.08.14 21:34
스페인, 공교육 내 종교교육 논란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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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공교육 내 종교교육 논란 끊이지 않아 종교과목 학업성취도를 성적에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페인 교육개혁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국민당(PP) 교육부문 책임자 산드라 모네오가 해당과목의 성적반영여부는 의회에서 더 논의될 수 있고 종교교육강화가 이번 교육개혁안의 본질은 아니라고 발언하며 재협상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스페인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질향상기본법(LOMCE)은 교육기본법에 수정을 가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현 교육부장관의 이름을 따 소위 ‘베르트 법’으로 불린다. 종교교육강화와 더불어, 교육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계획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교육계와 야당 측의 거센 반발을 일으켜왔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El PAIS지의 8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통과되어 교육기본법에 영향을 미치게 된 이 법안으로 인해, 자율적 선택과목이었던 종교수업에 성적을 매기게 되었다. 해당과목의 성취도가 학생의 장학금수령 및 진학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교과목은 여타 주요과목과 같은 중요도를 갖게 된다. 종교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은 초등교육에서는 ‘사회와 문화’, 중등교육에서는 ‘윤리’를 대체 과목으로 수강해야 한다. 보수적 카톨릭국가를 표방하던 독제체재에서 민주국가로 거듭난 70년대 전환기 이래로 공교육 내 종교교육은 끊임없이 논란의 초점이 되어왔다. 바티칸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스페인 정부는 의무교육과정 동안 카톨릭교리를 가르치게끔 보장하는 규약에 서명한 바 있다. 카톨릭교회와 스페인정부 간에 맺어진 이 규약을 바탕으로 스페인교회는 종교교육에 성적을 부과하여 중요성을 높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최근에는 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대학입시준비기관인 ‘바치예라토’에서도 종교과목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법안의 추진이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종교의 자유 및 교육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는 거센 비판에 대해, 여당 측은 대체수업을 수강할 수 있기에 ‘아무도 종교교육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모네오 의원은 오히려 대체과목 없이 종교수업을 선택이수하게 한 지난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바치예라토까지 종교교육을 확장하자는 종교계의 요청에 대해서는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기에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기에 모든 의무교육기관에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스페인 유로저널 이승주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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