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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은 부정적,더 나은 복지위해 증세 동의

by eknews posted Aug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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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은 부정적,더 나은 복지위해 증세 동의

좀 더 나은 복지 위해 세금 더 내야, 복지 재정 증대와 세수 확대 상반된 인식 보여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위해 추진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과반수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증세의 목적이었던 복지 공약 이행과 연관 있는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한 세수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이 다소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8월 13일 전국 성인남녀 1,088명을 대상으로 최근 정부가 정책을 번복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56.7%가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부정적’, 25.8%가 ‘재정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므로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17.5%였다.

이와 함께 복지 증대를 위한 조세 찬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46.6%가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40.7%가 ‘복지가 축소되거나 현재 수준이더라도 세금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12.7%였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박근혜정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조세형평 등의 이유로 부정적 응답이 많았으나 복지 확대 차원의 세수 증대에는 기본적으로 다수가 동의하고 있어 복지 재정 증대와 세수 확대 사이 상반된 인식을 보이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응답이 나와 좀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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