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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3.08.21 18:11
‘고용률 70% 목표’,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달성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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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대선 공약 때 부터 줄곧 주장해온‘고용률 70%’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고용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선진국과의 비교 분석의 결과, 한국의 고용률(15~64세)은 2012년 기준 64.2%로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2017년까지 고용률 70%라는 정부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률 제고는 글로벌 성장 둔화와 고령화에 의한 저성장 극복, 선진국으로의 도약,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과 생계 불안 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34개 OECD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66.2%이며, 한국은 20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한국보다 앞서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들은 13개국으로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80.2%)를 비롯해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일본이다. 2012년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64.2%, 1인당 실질 GDP는 27,991달러로, 분석 대상 13개국 평균 고용률 73.9%, 평균 1인당 GDP 35,210달러보다 낮은 상황이다. 13개국 중에서도 고용률이 높은 스위스(79.4%), 노르웨이(75.8%)의 1인당 GDP는 각각 39,683달러, 47,545달러로 높은 편이다. 특히,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고용률은 63.6%에서 64.2%로 상승하는데 그쳐 13개국 고용률 평균 상승폭(1.1%p)에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13개국 평균 고용률은 72.8%에서 독일(7.8%p), 오스트리아(4.8%p), 네덜란드(4.0%p) 등에서 고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해 73.9%로 1.1%p 상승했다. 한국 고용율,제조업은 높고 서비스업은 낮아 노동 수요면에서 한국의 제조업 고용비중은 높은 편이나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낮은 편이다.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제조업 고용비중은 2012년 기준 한국이 16.6%로 11개국 평균인 12.8%를 상회했고 독일(19.9%)만이 유일하게 높았다.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한국이 69.3%로 11개국 평균인 74.6%를 하회했다. 한국 및 11개국에서 제조업 고용비중은 하락하고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상승하는 추세가 비슷하게 관찰되었다. 게다가 한국의 청년(25~34세)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이는 가사·육아로 인한 30대 여성의 고용단절,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에 몰리는 고학력 청년 노동수급의 불일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2012년 기준 한국의 25~34세 청년 고용률은 70.9%를 기록하여 13개국 평균인 80.5%를 하회했고, 이들 국가들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85.4%)였다. ‘고용률 70% 목표’,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달성 어려워 한국의 연령별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20대 후반 68.0%에서 30대 초반 54.8%로 급락했다 40대 후반 66.4%를 회복하는 M자형 곡선을 보였다. 반면 13개국 평균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20대 후반 74.4%에서 40대 후반 80.5%까지 지속 상승했다 하락하는 역U자형 곡선을 보였다. 여성 고용률(2012년)은 13개국 평균이 69.4%인 데 비해 한국은 한국 30대 여성의 노동 시장 이탈로 53.5%에 불과했다. 12개국과 비교, 노동 정책 지원이 미흡 이들 13 개국 각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크게 직업 훈련, 직업 소개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 급여 등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나뉘고 있다. 이중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의 확대는 근로자 경쟁력 확충을 지원하여 고용률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12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는 GDP대비 약 0.7% 규모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는 2004년 0.11%에서 2011년 0.33%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12개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에대해 현대경제연구원 전해영 연구원은 고용 70% 달성을 위해 " 고부가·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서비스업 고용비중을 확대해야 하고, 기업 투자 여건 개선으로 제조업 고용비중 하락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연구원은 이어 "여성 친화적 근로 여건 마련, 청년 인구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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