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금지법, 3명 중 2명이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해 반대
통합진보당 총선 이후 3주 연속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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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3.09.03 20:54
통합진보당‘내란음모’에 정치권 올 스톱, 파장 상상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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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내란음모’에 정치권 올 스톱, 파장 상상초월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원 10여 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전격 수사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정치권의 모든 이슈는 이 의원이 연루된 초대형 공안 사건에 함몰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공안당국이 지난 8월 28일 오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그의 지지기반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 관계자 등 통합진보당 측 인사 10여 명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이상호 고문과 한동근 전 위원장 및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은 긴급 체포해 긴급 구속했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군부정권 이후 30년 만에 적용된‘내란음모죄’로 인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및 조직개편 논의 그리고 4대강 사업 비리 의혹 및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논란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모든 정치 사안들이 묻혀 버리면서 올 스톱 상태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내란음모는 1980년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배후로 지목해 사형을 선고한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2004년 1월 재심에서 무죄)’때 등장했던 죄목이다. 더군다나 현역 의원이 내란음모로 수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생소할 수밖에 없다. 강도높은 대여공세 준비했던 민주당,'멘붕' 국민들중 상당수 역시 정치적 성향을 떠나 현역의원의 이와같은 내란음모 획책 소식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고, 국정원 측에서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라 밝히며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자 수사의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면 당사자인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서는 자신들에 대한 모든 혐의가 공안당국의 조작이라 주장 중이다. 자신들 역시 이성을 갖춘 평범한 시민이라며 북한과 공조해 국가전복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혐의라는 것으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법한 절차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를 따르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김한길 당 대표가 천막당사서 무기한 노숙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대정부 공세를 높여갈 계획이었던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사태로 민주당 관련 모든 정치 현안이 묻혀 버리고 있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국정원, 이석기의원등 '내란음모 혐의'발표 국정원 등 공안당국 발표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과 그가 이끄는 옛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조직원 130여 명은 오래전부터 남한 체제 전북을 위한 비밀결사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를 만들고, 북한과의 전쟁 등 상황 발발 시 통신·철도·유류저장고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계획했다고 한다. 
사진 지하혁명조직‘RO’에 가입해 지난 5월 문제의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된 현직 통진당 김재연, 김미희,이석기 의원 국정원에서는 언론을 통해 이석기 의원 등은 국내 인터넷 통신시설 중 가장 규모가 큰 KT혜화지사와 분당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을 파괴, 통신두절을 야기 정국을 혼란에 빠트릴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군수물자와 민간인 이동을 차단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경부선과 호남선 등 주요 철도시설을 파괴할 생각이었으며, 경기 평택물류기지를 타격해 수도권의 석유와 가스 공급에도 차질을 줄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쟁 등 상황 발발시 북한군을 도울 목적으로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논의를 한 적이 있으며, 조직 리더인 이 의원의 경우 사제 총기 제작까지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당 내부행사서 애국가를 부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곤혹을 치른 바 있는 이 의원이 자신들 모임에서는 북한 군가인 적기가(赤旗歌)를 제창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에서는 국회의원 당선 뒤인 지난해 5월 이 이원과 그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모여 내란을 모의하는 발언 등을 했는데 당시 회의 내용에 대한 녹취자료까지 확보했다고 혐의 입증도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이 의원과 일부 통진당원이 북측 인사들과 직접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원의 히든카드,'기사회생이냐,파멸이냐' 이번 사태를 놓고 일각에선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국면전환을 노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개원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국정원의 정치적 도박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과도 일맥상통한다. 야권에서 제기된 선거개입 의혹으로 상당히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본 공개로 정국을 ‘NLL 진실공방전’으로 몰아넣었던 국정원에서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원내 정당원들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를 제기했다. 국내업무 담당부서의 축소 내지 폐지 등 조직개편 위기에 처해있던 국정원으로서는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할 경우 기사회생의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혐의 입증에 실패하거나 지난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같이 이번에도 법원이 국정원 측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그 여파는 선거개입 의혹 보다 훨씬 더 강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정원은 조직 개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 존립 자체에 회의론이 나오고, 정권차원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사 : 3 면 유로저널 단독 사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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