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유럽 시민들에게 주는 이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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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22:12
EU,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 지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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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중국 태양전지판 제조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중국에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EU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럽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으로 작년 210억 유로 상당의 태양전지판을 헐값에 팔아치웠으며 이로 인해 많은 유럽의 기업들이 사업에서 철수해야 했다고 비난했다. EU와 중국 간의 태양전지판 분쟁은 7월 말 중국이 최저가격제에 동의함으로써 긴장이 완화되기 전까지 와인과 강철관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 분쟁으로 확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중국의 태양전지판 산업을 9개월간 조사한 결과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저금리 대출, 부지 제공, 세금 감면 등을 해 줌으로써 WTO의 규정을 어겼다는 것을 발견했다. 유럽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태양전지판 제조사들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최저가격제에 동의한 이후 EU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중국 업체들에게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독일과 영국과 같은 EU 자유 무역 지지국들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독일과 영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으며, 중국의 태양전지판 투매 문제는 보다 광범위한 EU-중국 간 무역 관계에 있어서 부수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수출의 규모로 인해 전지판을 유럽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면서 불법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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