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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투자 축소로 경제 파급 효과 우려

by eknews11 posted Sep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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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투자 축소로 경제 파급 효과 우려

박근혜 정부가 총지출을 연평균 4.6%로 확대하면서 복지지출은 늘리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만은 연평균 -0.5%로 축소할 계획을 발표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SOC투자는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므로 개인이나 사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지만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족한 정부재원을 보충하고 있다.

도로, 항만, 공항, 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생산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가능케 하고 성장 잠재력을 증진시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투자 확대기조의 일환으로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해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시 고용창출과 유효수요 확대 등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정부의 SOC 투자는 2010년 SOC 투자는 41.7조원에서 2012년 35.3조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2년 -10.5%의 최저수준 증감률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의 2012~2016년 재원지출계획에 따르면, 총 12개 분야 총 재원지출은 2012년 325조원에서 2016년 390조원으로 연평균 약 4.6%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유일하게 SOC 분야 재원만 축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고용 부문은 2012~2016년 동안 연평균 5.1%, 교육 부문은 7.1%, R&D 부문은 5.0%, 외교·통일 부문은 5.9%로 재정지출을 증대시킬 계획이지만 SOC 부문은 2012년 23.1조원에서 2016년 22.7조원으로 연평균 -0.5%의 증감률로 재원 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의 세출절감 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금액(12.5조원)을 줄이지만, 이에는 보금자리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변경되면서 줄어드는 재원 소요 9.5조원이 포함되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SOC투자는 생산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가능케 하고 성장 잠재력을 증진시킨다고 강조하면서 " SOC 정부지출이 국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높여주고 고용창출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점에서 SOC 세출절감계획으로 경제 악순환이 우려된다. " 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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