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해 곧 최종 결정 내릴 것

EU는 수주 내에 독점금지법과 관련한 구글의 제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파이낸셜 타임즈(FT)의 보도에 따르면,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경쟁 업체들의 서비스를 좀 더 노출시키겠다는 구글의 제안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충분할지에 대해 곧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구글이 경쟁 업체들보다 자사 서비스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게이트키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내게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내고 싶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발언했다. 구글의 최종 제안에 대한 평가는 빠르면 이번 주에 알무니아 집행위원에게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점이 되는 사항은 구글이 경쟁 업체보다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쇼핑, 여행 정보 등으로 불공정하게 유저들을 전향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가라앉히는 것이다. 경쟁 업체들의 링크가 보다 유용하고 명백하게 노출되도록 구글은 서비스를 개선시켜야만 한다고 관련인들은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ICOM의 데이비드 우드 법률 고문은 “알무니아 위원과 사무관들이 구글의 독점 의도에 따른 게이트키퍼 지위 남용 사실을 인정했다고 확신한다”며 최종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