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뢰르 펠르랭 장관, 유럽연합에 인터넷 규제 권한 행사하기를 요구

 ( 사진출처: AFP )

플뢰르 펠르랭 프랑스 중소기업 혁신 디지털 경제 장관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과 분쟁이 있을 경우, 유럽연합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인터넷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프랑스 경제전문 잡지 챌린지지에 따르면, "인터넷 산업 내 경쟁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 수단들이 현실에 매우 부적합하며, 유럽연합은 인터넷 기업들과 관련하여 남용 및 갈등이 일어나는 즉시 유럽측에서 미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플뢰르 펠르랭 장관은 지난 9월 19일 목요일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을 통해 밝혔다고 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미국의 마이크로 소프트사에 대해 '독점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5억 6천 백만 유로를 부과했다. 이러한 벌금 부과 이유로는 마이크로 소프트가 윈도우7 이용자들에게 자사의 익스플로러만을 제공함으로써 웹브라우저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유럽연합측은 밝혔다. 이는 2004년 이미 한 차례 공정 경쟁 관련 소송에서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첫 유죄판결을 받은 지 약 10년만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플뢰르 펠르랭 장관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기업들이 다국적 복합 기업 형태로 경제 질서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짜고 있는 한편, 잠재 경쟁자들의 등장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경제 생태계의 혁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에 유럽연합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진윤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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