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보건 정책 개혁 예고

프랑스 보건부 장관 마리솔 투렌(Marisol Touraine)씨는 지난 월요일 의료 시스템을 재조직하는 자신의 국가 보건 전략을 발표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휘가로지에 따르면, 이미 8개월 전 국무총리 쟝 마크 아로요(Jean-Marc Ayrault)씨는 보건부 장관 마리솔 투렌씨에게 <프랑스 시민들의 건강 관리 및 의료 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에 대한 서류를 넘긴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여러 가지 목표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국가 보건 전략이 실질적인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행정 부처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보건 전략>의 관점에 대해서 무소속 독립 의사들은 두 가지 입장으로 분열되고 있다. 이에 프랑스 일반의 조합 대표인 끌로드 레셰(Claude Leicher)씨는 올랑드 대통령의 집권 이후, 보건부 장관 마리솔 투렌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무소속 의사 조합측에서는 이러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의사들로 하여금 시스템 안에 갇혀 유연성을 잃게할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한편, 프랑스 정부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선정해 300여개 이상의 종합 보건소를 지음으로써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국민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보다 수월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지원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보다 더 보장해 줄 것을 약속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진윤민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