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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저성장 심각,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높아

by eknews posted Sep 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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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저성장 심각,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높아

내수의 장기 침체로 우리 경제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저성장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긴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등 가계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민간 경제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조사 결과, 95.2%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해 위기의식을 나타냈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지 못하고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 성장을 기록했다. 2013년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1%로 0%대를 벗어나긴 했지만 민간경제 활력 둔화에 따른 저성장 지속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저성장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기업투자 활성화(69.0%)가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이를 위해 기업규제 완화를 1순위로 선정했고 이어 외국인투자 유치 및 U턴기업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을 2, 3순위로 뽑았다.

내수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경제주체인 가계의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부채 부담 증가, 청년실업률 하락,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자 수 감소 등으로 소비여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기업투자 활성화(69.0%), 가계소비 여력 강화(21.4%)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한 세부사항으로 일자리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해소 순으로 제시했다.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장기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성장잠재력 확충(83.3%)을 꼽았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신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업 투자 및 벤처 육성, 저출산 극복 및 여성인력 활용 순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다’(73.8%)고 응답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 이유로는 소비·투자 부진(45.2%), 저출산·고령화(41.9%)를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선정했으며,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기 위한 정책으로 성장잠재력 확충(42.8%)과 소비 및 투자 활성화(38.1%)를 제시했다.

경기 판단 오류와 정책 실기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교훈삼아 장기적 측면에서의 성장잠재력 확충은 물론 단기적으로 효과가 크고 빠른 기업투자 촉진 등 소비·투자 활성화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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