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시각으로 평가한 한-EU FTA는 성공적

by eknews posted Sep 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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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시각으로 평가한 한-EU FTA는 성공적

유럽연합(EU)은 한-EU FTA 체결 1 주년을 맞이한 평가에서 성공적인 FTA로 그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과의 FTA는 FTA의 새로운 시대를 연 최초의 FTA라는 데에 의의가 있는 데다가 2013년 1분기에는 15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와같은 무역 역전현상에 대해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EU 경상수지가 역전된 것은 EU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EU에 들어가는 한국 전자제품의 상당수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EU FTA 체결 당시 이탈리아,프랑스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자동차의 경우 2012년 EU의 대 한국 자동차 수출은 25억 유로·9만5천대 (2011년 20억 유로.7만5천대), 한국의 대 EU 자동차 수출은 39억 유로·40만2천대(2011년 34억 유로, 38만3천대)를 기록해 양 측 모두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유럽산 고급 자동차의 인기가 크게 상승했고, 유럽 현지 생산 물량이 늘었음에도 중형차시장을 중심으로 유럽 내 한국차의 인기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비스교역 부문에서는 FTA로 한국의 관련 제도가 상당수 정비되면서(특히 FTA 규정이 완전히 적용된 후부터는) EU는 한국 서비스시장에서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험, 이동통신, 환경 및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이 개방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비관세장벽에서는 자동차, 의약품, 의료용 장비, 전자제품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이 세계(또는 EU) 기준에 부합하게끔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같은 한-EU FTA 체결 1 주년 결과로 무역 역조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브뤼셀 KBC은 "외면적으로는 한-EU FTA의 혜택을 EU측에서 더 가져간 것이 사실이지만, EU 경기침체에도 FTA를 통해 대 EU 수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앞으로 EU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EU FTA의 효과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EU 경제블록 형성을 위한 지역주의, WTO체제를 통한 다자주의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온 EU는 G2로 대표되는 세계 경제질서 개편 속에서 내부시장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찾기에 역부족임을 실감하고 역외시장에 전보다 더 큰 관심을 보여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협상개시 선언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EU FTA(TTIP), 일본과의 FTA뿐만 아니라 ASEAN, 북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시장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