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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일부 경구피임약 재정지원 중단


1980년대 초 20퍼센트에 불과했던 스페인 내 피임약 사용 여성 인구는 오늘날 70퍼센트로 증가했다. 여성의 성적 자
결정권에 커다란 진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 수치에 퇴보의 조짐이 보인다. 스페인 정부가 여덟 종의 경구피임약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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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한 여성 –출처 엘문도 El Mundo)


스페인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열 개의 유럽 국가가 참가한 ‘여성의 자유로운 피임방법 접근 수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가 임신과 출산 부문은 보건정책에서 주요 문제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스페인 일간 엘문도 El Mundo지가 지난 달 26일 보도했다. 스페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성교육과 정책관련 순위에서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스페인이 49퍼센트를 얻는 데에 머무른 관련정책발안 비율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92퍼센트와 57퍼센트의 수치를 
보였다. 적절한 성교육 시기에 대한 비율에서도 독일이 83퍼센트, 프랑스가 63퍼센트에 달한 데에 반해 스페인은 25퍼센트로, 적절한 공공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스페인 일간 국가가족계획협회(FPFE) 회장인 루이스 엔리케 산체스 아세로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의 잘못된 보건정책으로 인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방법을 택하지 못해 가족계획이 어려워지고, 학생은 물론 보건 전문가와 책임자를 위한 성교육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것마저 “매우 무질서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피임수단의 경우, 스페인 내에서 접근이 이루어진 평균비율은 42.5퍼센트로, 독일(73.3%) 혹은 네덜란드(69.6%)의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 이 수치에서 예측되듯, 스페인 여성들은 약국 판매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호르몬성 피임약이나 사후피임약을 구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8월 1일, 국가보건시스템(SNS)이 여덟 종 경구피임약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한데에 따른 결과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여성들의 수는 백만 여에 달한다. 최신 약을 복용하던 여성들 중 일부는 보다 위험성이 높은 다른 종류의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다.
국가가족협회는 젊은 여성들이 최신 피임약을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원치 않는 임신이 증가하면 자발적 낙태 또한 증가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유럽내에서 낙태에 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스페인 정부는 이번 보건요금 감축안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많은 여성들의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스페인 유로저널 이승주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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