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프랑스 예산 발표, 유럽연합 위원회 만족해

(사진 : AP)

유럽 연합에서 내년도 국가 예산을 발표한 삐에르 모스코비씨(Pierre Moscovici) 프랑스 경제장관이 만족스러움을 표현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지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모스코비씨 장관은 브룩셀의 유럽 위원회 사무국에서 2014년 프랑스 예산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유럽 연합(EU) 경제. 통화 담당 집행 위원 올리 렌(Olli Rehn) 으로 부터 "책임감있고 조심스러운 계획"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브룩셀에서 예산 발표가 있기 전날 프랑스 언론들은 정부의 예산 및 재정법을 두고  대대적인 비판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올리 렌 위원이 프랑스 예산 계획에 대해 "현재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며 공공재정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또 다른 해석을 낳았다.

현재 프랑스의 공공 예산의 적자 상쇄가 최우선의 과제이며, 구조적 적자를 올해 2,6% 감소하고, 내년까지 1,7% 를 추가로 축소하겠다는 목표이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15년까지 적자 회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계획은 유럽연합의 권고에 부합하는 설정이라고 올리 렌 의원은 말했다.

모스코비씨 경제장관의 발표에 따른 올리 렌 의원의 이와 같은 반응은 우선 정치적 의미로 해석된다. 더욱 심층적이며 실질적인 분석은 유럽 위원회의 경제 전문가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사실 유럽 위원회의 경제 전문가들은 모스코비씨의 해결 방안을 ‘구조적인 노력’으로 보고 있지 않다.

다음주 화요일, 프랑스 정부는 경제, 사회 그리고 재무 분야의 보고서를 유럽 연합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11월 5일, 유럽 연합은 유로존 각국에 대한 관측을 내놓을 것이며 11월 15일 최종 보고서 및 예산 관측 자료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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