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시들 처우 관련 프랑스에 제재 경고

유럽연합은 프랑스의 집시 공동체에 대한 처우에 관련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내무장관은 집시들의 대다수가 강제 송환되어야 하며 프랑스는 이들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유럽위원회의 올리비어 배일리 대변인은 “EU 내 자유이동 몇 자유거주권은 조약에 적힌 기본권”이라며 “이 같은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위원회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제재할 것”이라고 프랑스에 경고했다. 그는 또 “집시들도 다른 EU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EU 지역 내 어떤 국가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EU 내 타국 어디에서든 살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마뉘엘 발스 내무장관은 24일 “이들 집시들의 생활양식은 우리 방식과 대단한 차이가 있으며 완전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극소수의 집시들만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발스 내무장관은 또 “집시에게는 물론 근로 계층 이웃들에게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 지독한 빈민지역의 해체에 찬성한다”며 사회주의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다. 발스 장관은 “차별을 해서는 안되지만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된다”며 대부분의 집시들이 추방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쉥겐 지역에 대해 완전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들 두 나라는 내년 1월 1일부터 EU 회원국이 된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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