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14년부터 사회 보장세 크게 올라 국민 부담 증가

2014년부터 사회 보장세 크게 올라

지난 11일 쥐트 도이췌짜이퉁의 보도에 의하면, 오는 2014년부터 직장인들의 연금 보험, 실여 보험 등, 사회 보장세가 크게 오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년마다 최대 251유로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구 서독지역에 거주하는 세전 월소득이 3937.50유로가 넘는 근로자들의 부담이 커질것으로 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돌아오는 2014년 부터 근로자들의 사회 보장세가 크게 오른다. 소득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251유로의 추가 부담이 점쳐졌다. 특히, 세전 월소득이3937.50유로 이상인 사람들과 옛 서독 지역의 근로자들의 부담이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집권중인 기민당/기사당과 자민당 연정은 돌아오는 16일 사회 보장세에 관한 새로운 규정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보장세의 산정은 말하자면 측정 제한선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측정 제한선은 급여의 인상률에 따라 책정되고 매년 새로 계산된다. 즉, 사회 보장세가 오르는 이유는 인상된 근로자들의 급여 때문이다. 구 동독지역에 사는 근로자의 경우 구 서독지역보다 평균 임금이 낮으며, 평균 급여인상률도 낮아 결론적으로 사회 보장세가 더 적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예를들어, 옛 서독 지역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년 최대 225유로를 더 부담해야하며, 구 동독 지역의 가정에서는 최대 174유로가 예상되었다. 구 서독 지역의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는 년 최대 251유로 까지 더 많은 사회 보장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옛 동독 지역에서는 196유로를 더 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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