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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 06:47

저학력의 젊은 실직자 구제를 위한 방안

eknew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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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jeunes.jpg

(사진 : iStockphoto)

프랑스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구직을 하는데 있어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또는 기술자와 무기술자인 것이 어떻게 작용할까.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지에서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소장 앙드레 질베흐베흐그(Andre Zylberberg)씨와 함께 저학력, 무(無)기술의 젊은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생활과 구직에 있어 어려움이 반복되는지를 살펴보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현재 프랑스에는 1백9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교육과정의 궤도를 이탈한 상태이다. 그들은 더이상 학교 교육을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다. 왜 프랑스 사회는 학업과정을 중단한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일까 ? 질베흐베흐그 소장은 먼저 학업 포기자들을 졸업장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어떠한 종류의 자격증도 소지하지 못한 이들로 분류했다. 이들은 임시직등을 전전하며 실직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같은 연령층의 일반대학 졸업자와 비교했을때 그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차지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는 프랑스의 높은 임금과 노동자 조합의 막강한 역량으로 인해 기업들이 무기술 노동자를 선뜻 채용하기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기인한다.

프랑스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무기술 젊은 세대의 미래를 위한 사업체와의 협정은 그 이론적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취업시장에서 소외된 그들에게 직장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과 태도를 가르치는 사회적 장치가 선행되지 않는한 정부 보조금으로 무기술의 젊은 노동력을 공공기업에 투입시키는 것은 당장 눈 앞의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지 몰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그들이 정규직을 찾는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프랑스 정부에서 다른 여러나라들이 이미 차선책으로 선택한 무기술, 저학력의 젊은 실업자 구제를 위한 최저 임금을 재책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 이라고 질베흐베흐그 소장은 말한다. 프랑스에서 최저 임금(SMIC)은 연령, 지역, 자격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은 프랑스의 최저 임금 제도가 비효율적이라 지적하며, 젊은 저학력의 실직자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최저 임금의 하향 조정과 지속적인 직업 교육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