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의 집시 가족 강제 추방과 혼란

(사진 : AFP)

프랑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소녀와 그 가족이 프랑스 공권력에 의해 코소보(Kosovo)로 강제 추방된 사건의 사회적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올랑드 대통령이 제시한 해결책이 더 큰 혼란을 낳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의 기사에 의하면 지난 9일 여고생 레오날다 디브라니(Leonarda Dibrani)는 학교에서 떠난 현장 학습 도중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코소보로 당일 강제 출국되었다. 또한 그녀의 부모와 프랑스에서 출생한 생후 17개월 된 막내동생을 포함한 5명의 다른 형제자매들도 모두 강제 추방되었다.

2009년 5명의 자녀를 데리고 프랑스에 불법으로 입국한 부모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프랑스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매번 기각당했으며 올해 2월 프랑스 법원은 이들 가족에게 강제 출국을 최종 선고하였다. 부모는 망명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다섯명의 아이들이 코소보에서 출생했다고 거짓 신고하였으나 그들의 실제 출생지는 이탈리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고생이 학급 활동 중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사건이 방송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난 목요일에는 파리에서만 20여개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를 벌이는등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마뉴엘 발스 내무장관은 진상조사를 통해 사건의 합법성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같은날 올랑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체포 과정에 미흡함이 있기는 하였지만, 디브라니 가족의 체포와 추방까지의 모든 과정이 "법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생들의 학교 수업 과정중 체포 금지를 약속했다.

이틀 뒤 올랑드 대통령은 TV연설을 통해 "추방된 여고생의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프랑스 재입국을 허가할 것이지만 다른 가족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레오날다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는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겠다" 며 거절의 뜻을 전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비인도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극우를 비롯한 좌,우정당 모두의 비난을 사고있다. 대중운동연합의 쟝 프랑수와 코페 당수는 "올랑드 대령은 인정과 단호함 모든면에서 실패했다" 며 "프랑스 국가 권위에 큰 타격을 입혔다" 고 덧붙였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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