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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공수부대 수준'

by eknews posted Dec 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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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공수부대 수준'

박근혜 정부가 대선 전 공약과 달리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가 오히려 이명박정부 수준을 넘고 있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실제로 정권 출범 초반에는 대선공신을 제외한 전문가 위주의 인사를 실시하면서 낙하산 인사 근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박 대통령이 대선공신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실시한 78명의 공공기관장 인사 중 무려 45%에 달하는 34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26명 중 14명, 기타 공공기관장 52명 중 20명을 낙하산 인사로 분류했다.

이와같은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의 비율은 오히려 이명박정부 때보다 심하다는 지적이다.

장의원은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인사의 비율은 45%(34명)로 이명박정부 32%(58명)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실은 18대 대통령선거 기간 박근혜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몸담은 인사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한 조직의 참여인사 등을 낙하산 인사로 지목했다. 이밖에도 총선 이후 여당의 낙천·낙선 인사, 대통령 측근, 전문성 부족·도덕성 미달 등 기타 부적격 인사도 낙하산 인사에 포함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30년간 경찰생활만 한 인물로 한국공항공사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을 들 수 있다.김 사장은 용산참사 당시 무리한 진압 명령으로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인물이다. 김 사장은 이 책임을 물어 서울경찰청장에서 해임됐었다.

새누리당 대전 서구을지역위원장 출신의 대표적인 친박인사인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2억여원을 사전 인출했다는 의혹을 사자 차관직을 자진 사퇴했고 공항과는 직접적 관계가 적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 출신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창수 사장,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캠프 중앙선대위 행복한농어촌추진단장으로 활동했던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캠프 제주특별자치도 국민통합행복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김한욱 이사장,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간사를 맡았던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19대 총선 당시 마산갑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축산물품질평가원 허영 원장,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캠프 외교통일특보를 맡고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국국제협력단 김영목 총재,대선 당시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예술의전당 고학찬 사장,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등이 대표적이다.

금소원 “청와대·금융위, 금융권 낙하산인사 중단해야”

금융소비자원 (이하 금소원)은 "금융당국은 4개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계에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마치 과거에 없던 비리가 나온 것처럼 부각시키며 비리 백화점으로 몰고 가면서 군기 잡듯 하는 것은 동양증권 사태 등 금융실패에 대한 책임 국면 전환과 금융권 낙하산 인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과 청와대는 금융권 공기업 등의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실적과 평가에 기반한 금융권 내부 자율인사가 이루어지는 금융거버넌스 환경과 구조가 원칙으로 적용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지주를 비롯한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전 회장 등의 비리에 대해 그 동안 지원, 비호, 묵인, 유착해 오다가 이 시점에 다분히 금융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국내은행, 특히 대형 은행들의 경우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최근 국민은행의 경우처럼 정권과 권력에 유착된 인사가 임명되는 등 관치 인사가 임명되다 보니 갖춰져 있는 시스템조차도 중단되고 실세 인물위주로 인사, 조직이 운영되면서 내부 시스템 체계가 무력화 된 것이 원인이었고 2~3년 주기로 이러한 경영실패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금소원은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이 국민지주와 국민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관치인사, 관치금융의 폐해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개인 차원의 비리처럼 몰고 가는 교묘함과 교활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현재 금융사태와 금융문제 본질은 금융관치에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금융 관치의 대표적 행태인 관치인사를 이번 금융권 인사와 금융공기업 인사에서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내부중심, 검증된 능력중심, 기존평가와 실적중심의 인사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부채 500조원,낙하산 인사 근절이 해결책

최근 들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실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공기업 부채가 500조원을 넘어서면서 공공기관 부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하고 기획재정부도 “파티는 끝났다”며 고강도 공기업 개혁안을 예고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단 낙하산 인사의 경우 정당성이 부족한 탓에 복리후생 등을 미끼로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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