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메르켈 총리의 „강압정책“ 비난

유럽연합, 메르켈 총리의 „강압정책“ 비난

유로존의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은행연합(Banking Union)에 대한 합의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재정부 장관 쇼이블레의 성공적 성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내에서 유럽의 이념에 어긋나는 „강압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5일 독일언론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위원회와 유럽의회에서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유럽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이 유럽의 경제 및 재무이사회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앞으로 은행연합에서 큰 빚을 진 금융사들의 빚청산이 있을 시 권리를 갖는 시스템을 관철시킨 후, 브뤼셀의 유럽위원회와 유럽의회에서 비난이 이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유럽의회의 의장 마틴 슐쯔(Martin Schulz)는 지난 주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있기 직전 „이는 유럽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유럽 공동체가 큰 힘을 가진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들에 의해 쇠퇴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유럽연합 이념에 상응하는 각 국가간의 관심사를 정당하게 조절할수 있게 하기위해 한 국각의 일방적인 강압정책은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연방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또한 이어졌다. 유럽연합의 통화와 경제 담당 집행위원인 올리 렌(Olli Rehn)은 „독일은 주권국가 우위의 정부간협력주의(Intergouvernementalismus)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간협력주의는 힘있는 국가의 놀이터“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작은 국가들이 모든 유럽연합차원의 결정들에 있어 가치있게 참여할수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체적 방법“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 국가별 대표가 모인 유럽위원회의 직속권력이 각 국가별 관할권의 의미로 이해되어질수 있는 문제점은 “공동체적 방법”에 가장 방해가 될수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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