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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보다 많은 공기업 부채,고강도 개혁 착수한다

by eknews posted Dec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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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보다 많은 공기업 부채,고강도 개혁 착수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에 착수해 오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현행 220%에서 200% 수준으로 낮춘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벗어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철저히 조사해 근절하고 방만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정부는 그간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공기관 경영진의 보수체계를 손질하고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줄이고 고질적인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한편, 개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점검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220%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스스로 부채감축계획 제시 ▲정책당국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패키지 마련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되도록 관리 등 부채감축의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부채관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예금보험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기관에 연말까지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장학재단 등 6개 기관도 추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도 대폭 하향조정된다.

금융·SOC·에너지 분야 기관장의 경우 기본연봉은 유지하되, 성과급 상한을 200%→120%(SOC·에너지) 및 200·100%→120·60%(금융)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상한도 감사와 동일한 기관장의 80%로 조정하고, 기관별로 제각각인 비상임이사의 수당도 월정액과 회의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최대 연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3분기 말 자구노력 등을 평가해 미진할 경우 임금인상 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이번 정상화 대책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면서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파부침선(破釜沈船)’의 결연한 마음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소신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기업의 과다 부채로 우리 경제 전체에 잠재적으로 엄청난 리스크가 돼 자칫하면 모두가 공멸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다.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과잉 복지로 국민의 불신을 산 공공기관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종합계획”이라고 설명한 뒤 “정부는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확 줄이고, 고질적인 방만경영을 수술하는 것은 물론 개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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