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전총리, 긴축정책의 역효과에 대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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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18:38
유럽 보건의료서비스,국가간 제공수준 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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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보건의료서비스,국가간 제공수준 격차 확대 유럽이 재정위기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국간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이 갈수록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보건소비자발전소(HCP) 발표에 의하면 유럽경제위기로 인해 유럽 국가간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의 불형평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HCP Arne Bjornberg 소장은“보건의료 의사결정당국은 그간 유럽경제 위기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해 왔는 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 이와같은 우려가 사실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 “이번 2013년 국가별 순위결과를 보면, 부유한 나라들이 지표상의 상위권에 모여 있으며(clustered), 이러한 경향이 과거보다 더욱 분명해(marked) 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보건의료 재정지출에 대한 압박(financial restraints)으로 신약 및 새로운 치료요법에 대한 승인을 각국 정부가 평균 50여일 정도를 고의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차원에서는 이들 신약 등은 대체로 고가이므로 이들의 시장진입을 늦추게 되면 재정지출 증가를 (늦춘 만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환자들은 신약을 통해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Arne Bjornberg 소장은 “이는 정부의 (교묘한) 전술로 과거에는 빈국에서 나타났으나, 현재는 스웨덴 및 스위스 같은 부국에서도 나타나는 흔한 일(commonplace)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 각국 정부는 비용면에서 효과적이고 고품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중단 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EHCI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올해 재정건전성이 높은 부국과 경제위기국간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에 있어 확연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암 및 영아생존률과 같은 치료부분 결과는 전 유럽국가에 걸쳐 개선되고 있지만, 유럽내 중위소득 국가들중 국가별 순위에서 중간 이상에 포함된 국가는 거의 없다. 특히, 유럽 국가별 순위 (종합점수 기준)를 보면 서유럽 및 북유럽과 남유럽및 동유럽간 양분되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국가별 의료 서비스 제공 수준 ***상위권 국가(1-15위) : 네덜란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영국(스코틀랜드), 영국(잉글랜드), 아일랜드 ***하위권 국가(16-35위) : 체코,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크로아티아, 이태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사이프러스, 그리스, 말타, 마케도니아, 헝가리, 알바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라트비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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