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EU인 배우자 거주증과 영주권

by eknews posted Dec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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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인 배우자 거주증과 영주권


 


Q: 영국에 학생비자로 5년째 공부하고 있는데지난 이태리 남친과 3년을 같이 살았어요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비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영주권은 언제쯤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U인과 5년을 함께 살았으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비자 만료되기 전에 EEA가족 체류증 5

    짜리를 신청해서 받으면그 후에그 중 2년만 더 체류하면 귀하의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ㅁ 체류문제 해결방법


귀하의 경우 현재 EU인과 함께 살고 있고 결혼을 할 것이기에비자만료일 이전에 일단 EEA패밀리로 영국거주(BRP)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그래서 5년 거주증을 받고 그 후에 영주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EEA패밀리로 거주증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 발급 비용만 54파운드를 내면되고해외에서는 EEA패밀리 퍼밋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받지 않고 여권에 스티커로 받기 때문에 신청 비용이 없습니다


 


ㅁ EU인 체류증명


귀하가 EEA패밀리로 거주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귀하의 배우자인 EU인이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EU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건없이 영국에 장기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6개월에 한해서 free Movement조약에 따라서 영국에 와서 살면서 직장을 찾거나 사업을 준비하거나 혹은 학교를 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EU인이 영국에서 취업자영업학업 등 자기자금이나 자신의 소득으로 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귀하의 EEA패밀리 거주증 신청된 것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ㅁ 영주권과 5년 동거 증명


비유럽인이 EEA인과 5년을 함께 살았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유럽인이 EEA패밀리 퍼밋을 가지고 살았던지 그것이 없이 살았던지,결혼증명서를 가지고 있던지 그것이 없던지 상관없이비유럽인이 EEA시민과 영국에서 5년을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EEA시민 또한 영국에서 5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는 증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EU법으로 요구한 체류조건을 EEA시민이 갖추지 못한채 영국에서 6개월이상 직업없이 체류한 경우에는 아무리 EEA시민과 5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배우자는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ㅁ EEA시민 영국 체류조건


EEA시민은 EEA자유이동 조약에 따라서 6개월간은 자유롭게 영국에 입국해서 살면서 구직활동이나 휴식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6개월이상 체류시에는 반드시 아래 5가지 분류 중의 하나에 속해야 합법적인 체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 Workers and jobseekers, 2) Self-employed, 3) Self-sufficient, 4) Students, 5) Retired person 입니다.


이때 Jobseekers 6개월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다가 중단을 했을 경우 구직활동으로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라는 의미입니다,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Self-sufficient자기 자금을 영국에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생활했다는 증명을 할 경우 가능합니다자기자금이 충분히 있고영국에서 일이나 국가보조금을 통한 수입이 없이 살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EU가족에는 동반자녀를 21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EEA패밀리 퍼밋을 신청할 때에 자녀가 21세이하인 경우는 동반자로 함께 EEA패밀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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