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동독지역 주민들, 더 자주 큰 병에 걸려
배기량에 따른 차등 통행료 부과 계획, EU 비판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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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 03:44
독일, 가난에 위협받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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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난에 위협받는 아이들 독일에 사는 아이들 중 19%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브레멘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사는 가난한 아이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9일자 슈피겔 온라인은 „185쪽에 달하는 기민(CDU)/기사(CSU) 유니온(UNION)과 사민당(SPD)의 연정 계약서에는 가난에 위협받는 아이들에 관한 문항이 없다“며, 첫 여성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우줄라 폰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의 발언을 인용하며 새 연정정부의 입장을 잘 들어내고 있음을 보도했다. „독일과 같이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이란 상대적인 것이다“라는 폰데어 라인엔의 발언에는 독일의 아이들이 부유하다는 연정정부의 관점을 엿볼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일에도 추운 겨울 따뜻한 옷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있다. 통계에 따르면, 독일에서 생계에 필요한 최소 수입의 60%이하의 수입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240만명이고, 이는 18.9%에 해당된다. 부모와 14살 이하의 한 아이가 살고있는 가정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 수입은 1,564유로로 규정되어 있다. 최근 경제사회연구소(WSI)의 연구는 어느 지역에서 가난에 위협받는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고, 가난한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결핍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지역적인 차이에 있어 구 동독지역 아이들이 서독지역의 아이들 보다 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고(각각
26.3%, 17.4%), 가난한 아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브레멘과 메클렌브루크-포어포먼 주로 3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노르트 베스트팔렌 주는 독일에서 가장 빠르게 가난에 위협받는 아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결핍을 느끼고 있을까? 연구결과에 따르면, 70%의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휴가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었으며, 구 서독지역 가정의 가난한 아이들중9%, 구 동독지역의 14%는 벽에 습기가 너무 많은 집에 거주하고 있고, 구 서독지역의 가난한 가정의 10%, 구 동독지역의 12%는 아이를 위해 따뜻한 겨울옷을 구입할 형편이 못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가난에 위협받는 아이들은 무엇보다 한부모 가정, 이주민 가정 그리고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 자라는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매년 2000억 유로를 가족정책에 쓰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에 위협받는 아이들이 많은것은 가족정책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다“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 밖에, 가족정책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자녀보조금(Kindergeld)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정의 재산과 관계 없이 동일금액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개념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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