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독일 의료보험 미가입자 196,000명

by 유로저널 posted Dec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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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바덴에 위치한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 Bundesamt)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독일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숫자는 약 196,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독일 전체 인구 중 약 0.2%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전체 미가입자의 2/3가 남성이라고 한다. 독일 연방보건부(Bundesgesundheitsministerium)는 보험 미가입자의 수가 건강보험의 개혁과정에서 많이 감소했다고 평가하였다.

2007년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약 82,000명은 직업이 있는 상태였으며, 대부분은 30-49세 사이였다. 미가입자 중 직업이 있는 사람들의 약 18%는 30세 미만이었으며, 26%는 50세 이상이었다. 이 데이터는 4년에 한번씩 조사되는 “의료보험에 대한 설문”에 기초한 것이다.

독일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2007년 4월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도입된 이후부터 2007년 말까지 약 69,000명이 다시 법정 의료보험에 가입했으며, 2008년 11월까지 전체적으로 약 95,500명이 다시 법정의료보험를 신청하였다고 한다. 이 수치는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함께 보험처리되는 가족구성원을 포함하면 약 134,000명에 달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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