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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3 01:46

올랑드 정부의 완화된 이민 정책

e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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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랑드 정부의 완화된 이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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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저- Les echos전재

2013년 이민 조정과 귀화의 증가, 강제 추방의 감소로 대변되는 프랑스 현 정부의 이민 정책

레에코에 의하면, 마누엘 발스(Manuel Valls)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지난 금요일 2013년 이민 정책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르코지 정부의 이민 정책과 관련된 인위적인 통계 자료를 비난하며, 현 정부의 관대한 이민정책을 옹호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이민 조정 건수는 10,000건 (또는 46,000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민 조정의 기준들을 발표한 2012년 11월 행정 명령의 영향으로 이민관련 서류들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마누엘 발스는 이러한 현상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며, 일시적인 변동'가깝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대중운동연합(UMP) 소속으로 전 내무부 장관이었던 브리스 오르트푸(Brice Hortefeux)는 '30% 가까이 이민 조정이 증가했다는 것은 정부가 프랑스 영토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영토의 수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비난했다. 이민 조정에 관한 공식적인 수치는 4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귀화는 2013년 52,000개의 시행령을 통해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화의 기준들이 복원되었고, 이러한 정책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즉, 2012년까지의 귀화 비율을 회복하여 3건 중 2개가 수락되고, 1개는 거절되는 상황이다. 또한 귀화와 관련된 규칙과 기준들이 일관적으로 프랑스의 모든 영토에 적용되어 법적인 관용을 호소하는 소송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제 추방은 2013년 27,051건을 기록하여 2012년 36,000건에 비해 9,000건이 감소하였다.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 비율이 25%나 감소했다는 비판에 대해 마누엘 발스는 강제 추방의 감소는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 귀환한 경우가 줄어든 것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로 자발적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대부분이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다. 따라서 2012년 2월 이후 재정적인 지원이 크게 삭감되어 이런 식의 귀환은 2012년 대비 2013년에 80%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 추방에 관한 단순 수치 비교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자발적인 귀환 등을 포함하면, 2013년 강제 추방은 35,000건을 상회한다. 이는 2012년의 36,000건과 비슷한 수치로, 이를 토대로 마누엘 발스는 사르코지 정부의 통계 자료가 인위적이고 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