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 270,000 극빈 가구, 지방세 £80 인상에 직면

잉글랜드 전역의 270,000 극빈 가구가 지방세 인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조셉라운트리기금의 자료를 인용하여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4월부터 48개 지방정부 당국이 빈곤층에 대한 보호 제도를 축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각료들은 지난 4월, 자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을 총 예산의 10% 정도인 5억 파운드 삭감했으며 재조정된 보조금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지방정부 당국이 결정하도록 지시했었다.

타격 완화와 빈곤층 보호를 위해 관료들은 지방의회에 1억 파운드의 보조금을 제공했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쳤고, 그 결과 올해 최초로 정부는 극빈자들의 지방세를 제해주지 않게 되었다. 거기다 지방정부의 추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27만 가구가 지방세를 176파운드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요금이 연평균 78파운드 상승할 전망이다.

추가적인 삭감으로 인해 지방의회는 지방세를 빈곤층에 부담시키든가, 예산 삭감을 택하든가 둘 중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몇몇 지방의회는 아예 더 이상 빈자들을 보호할 여력이 없다고 선언해버렸다. 그 결과, 칠턴(Chiltern)에서는 2,500 극빈 가구가 평균 261파운드의 지방세를 내야만 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노동당 정권하에 지방세가 두 배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브란든 루이스 보수당 의원은 “복지 개혁은 노동당의 예산 결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다. 지난 정권하에 방위, 교육, 보건 비용을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보조금 지급에 쓰였다”고 비판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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