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와 유럽연합 간 이동장벽 높아져- 거주 및 경제활동 제한 법안 통과

by eknews posted Feb 10,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스위스가 연간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에 제한을 둔다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구한 상태일지라도스위스 연방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정착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또한모든 비()스위스인이 관련된 계약은 지역자치주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이 계약 허가에서 스위스국민은 항상 우선순위를 점한다.

 

이는 우파성향인 스위스국민당(SVP)이 추진해온 대량이민에 반하는 국민발의를 두고, 2월 8일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스페인 일간 엘문도 El Mundo지의 보도에 따르면외국인 이민 제한 건은 국민투표에서 찬성 50.3퍼센트반대 49.7퍼센트를 얻어 2만 표 미만의 차로 승인되었다.

 

반면 연방주 간의 투표에서는 압도적 다수로 승인되었다반대를 표한 주(제네바뇌샤텔쥐라프리부르발레)는 모두 프랑스어권 지역으로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곳이다대도시인 취리히와 바젤 주도 발의안에 반대를 표했다스위스 내 독일어권 지역 대분과 이탈리아어권 주인 티치노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결과로 스위스연방헌법이 수정되어스위스는 다시금 외국인 이민 절차를 자치주 권한에’ 따르게 된다승인된 발의 문건에 따라 스위스 연방법은 국내에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를 제한하게 된다또한스위스 내 고용에서 자국민 우선의 원칙이 스위스 기본법에 포함되게 된다.

 

현재 스위스에는 인구의 23.3퍼센트에 달하는 180만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매년 8만에 달하는 이민자 수 증가로 지난 3년 간 스위스 인구 증가는 순전히 이민이 원인이다이 추이가 계속되면 2035년에는 인구가 천만에 달하게 될 예상이다이 때문에 이민법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스위스의 2013년 일인당국민소득은 약 58천 유로이다실업률은 2010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3.5퍼센트이지만 여전히 유럽평균인 12퍼센트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주변국가의 경기 침체 와중에도 지난 해 2.9퍼센트의 경제성장률과 3.5퍼센트의 청년실업률을 보이며 강소국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스위스의 이번 결정은 2002년 1월 발표된 유럽과의 양방합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이 조약에 따르면고용계약과 정식경제활동만 확인이 되면 양측 시민들은 유럽연합국가와 스위스 간 자유로운 이동 및 정착이 가능했다이 뿐만 아니라 1951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망명자에 대한 국제협의 내용도 불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해당 협정에 따르면서명한 국가들은 모든 종류의 망명요청을 존중해야 한다.

이로써 스위스 내의 유럽연합 이민자들은 고용면에서 비유럽권 이민자들과 같은 조건 하에 놓이게 되었다유럽연합은 스위스의 최대 경제활동 상대로, 75퍼센트의 국내 수입과 56퍼센트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다이에 따라 유럽연합 또한 스위스기업들의 연합 내 활동을 제한하는 보복성 조취를 취할지에 관심사가 모이고 있다.

 

스위스유럽.jpg

 

(사진취리히에서 대량 이민을 막자는 문구가 박힌 포스터 앞을 지나는 사람들출처: AFP)

 

스페인 유로저널 이승주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유로저널광고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