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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여 앞둔 6·4지방선거에 3 당 목맨다

박근혜정부 출범 1년4개월째에 치러질 6·4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새누리당,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각각 차별화된 프레임을 앞세워 지방선거 승리 결의를 다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지방정부 심판론',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 안철수 의원 측의 '구정치 심판론'이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치열한 경쟁 구도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이번 선거 프레임은 현재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세종시 제외) 중 절반인 8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 지자체장을 겨냥, 이들을 심판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 지방정부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직 지자체장들이 지방선거에서 가지는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 심판론이 꼭 새누리
당에 유리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이다. 게다가 민주당과 똑같이 8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지자체장들의 
난 4년 성적 평가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안철수 의원 측을 향해서도 "야권연대는 구태정치"라며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
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와 
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있을 것"이라면서 정권 심판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복지확대, 기초선거 공천 폐지 등 공약의 잇단 후퇴에 
대해 정권을 심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고 있어 정권심판론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1 년 4 
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정권심판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한편,3월 내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신당은  "새정치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프레임을 내걸고 야권인 민주당과
도 연대를 거부하면서 새정치를 기치로 독자 행보를 모색중이지만 아직도 '새 정치의 구체화, 참신한 새 인물의 영
입'이 안개 속이어서 새 정치를 통한 구 정치의 심판이 가능할 지 국민들의 표심이 주목되고 있다.   

'3당3색'의 프레임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자신과 입맛에 맞는 프레임 선택이 오히려 곤혹스러울 
따름이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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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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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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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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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14. 4월 실업급여 월단위 사상 최고치 4천억원 넘어

  15. 4월 수출액 사상 최대, 15개월 연속흑자

  16. 4월 수출,전년동기대비 24.2% 증가로 역대 2위 실적 기록

  17. 4월 수출, 사상 두 번째로 월간 500억 달러 돌파

  18. 4월 수출, 7개월 연속 플러스와 11개월 연속 흑자 기록

  19. 4월 수출 17개월 연속 하락세, 무역수지 51개월 연속 흑자 행진

  20. 4월 수출 12.6% 증가 불구, 원자재및 에너지 가격 급상승에 적자 지속

  21. 4월 수출 감소하고 수입 증가에도 75개월 연속 흑자 기록

  22. 4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6.8% 상승

  23. 4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6.8% 상승

  24. 4월 산업생산 1.5% ↑, 17개월 만에 최대 폭

  25. 4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CT 수출 6개월 연속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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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4월 말 외환보유액 3,168.4억 달러

  28. 4월 국제수지 흑자 17.8억달러로 지속적 축소

  29. 4월 국제선 항공여객 13.8% 증가해 441만명, 역대 최고

  30. 4월 국내 자동차 생산 3개월만에 증가로 활기 되찾아

  31. 4월 IT수출 5.6% 증가한 133억 달러

  32. 4월 IT 최대 수출로 무역 수지 흑자 전체 3배 달해

  33. 4월 IT 무역수지 57억 달러 흑자,수출은 9.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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