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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공공기관 부채,2017년까지 약 40조원 추가 감축

by eknews posted Feb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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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공공기관 부채,2017년까지 약 40조원 추가 감축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8개 공공기관이 기존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약 40조원 규모의 부채를 2017년까지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8개 공공기관이 ‘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9일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 계획을 담은 자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구안을 보면, 18개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증가 규모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39조 5천억원(46.2%) 축소할 계획이다.18개 중점관리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방안은 사업구조조정(44.3%), 자산매각(18.7%), 경영효율화(8.4%), 수익증대(8.4%), 기타(20.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부채는 85조 4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번 자구안으로 39조 5천억원이 줄면서 부채비율은 19%포인트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도 당초 전망 210%에서 20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5개 기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3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철도시설공단(-14.8%)·예금보험공사(-11.6%)·한국장학재단(-1.8%)은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은 사업 성격상 감축의 한계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선로 사용료 체계개편이 없는 한 수익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전했다. 분야별로 보면, 전체 부채 감축액의 44.3%인 17조 5천억원은 사업조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LH(8조 8천억원)와 한전(6조 2천억원)의 사업조정이 전체의 85.8%에 달한다.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감축은 전체의 18.7%인 7조 4천억원 규모다. 철도공사는 용산부지 재매각 등을 통해 1조 9천억원을, 한전은 본사부지 매각으로 1조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은 이밖에도 경영효율화(3조 2천억원)와 수익증대(3조 3천억원) 등을 통해 부채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방만경영 해소와 관련해선 모두 38개 공공기관이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약 1600억원(22.9%) 수준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이번 계획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13년 대비 144만원(22.9%) 수준 줄어들 전망”이라며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20곳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288만원(37.1%)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들은 개선이 필요한 방만경영 사항으로 △과도한 경조휴가(33곳) △초중고 자녀 학자금 과다지원(32곳) △단체보험과 선택적복지 별도 운영(32곳) △산재법상 휴업급여 외 별도 급여보전(27곳) △공상퇴직, 순직 시 퇴직금 가산지급(24개) 등을 들었다.

한편, 중점관리대상 38곳 외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오는 3월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해 국민적 공감이 확대되고, 파행적으로 운영된 사례들이 집중 조명되면서‘이젠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나라 빚보다 많은 566조원에 이르러 재정 부담이 커진데다 국가적 취업난 속에서도 일부 기관은 고용세습 제도를 두는 등 도덕적해이가 위험수위에 도달했기때문이다.

정년보장이라는 직업의 안정성을 배경으로 비효율적 경영을 문제시하지 않는 경영관행 자체가 비정상 운영의 실태를 입증하기도 한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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