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6천여명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한다
3월 소비자물가 2.6% 상승,19개월 만에 2%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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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4.02.24 22:24
한국 경제, 10년 내 4 만불 시대 도래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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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10년 내 4 만불 시대 도래는 어려워 한국 경제가 10년 후 4 만불 시대 진입은 대내외의 불안한 요소들로 인해 어렵다는 견해가 나왔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성장의 질적 수준도 효율성이나 자본스톡보다는 중간재 투입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성장구조가 지속되고 있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도 1995년 1만 달러를 상회한 이후 최근에서야 선진국 기준의 하한선이라 할 수 있는 2만 달러대를 간신히 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신흥공업국들이 우리 경제를 추월하여 경제적 위상(명목GDP)의 세계 순위는 2004년 11위를 정점으로 후퇴하여 현재 15위에 장기간 머물러 있다. 현대 경제연구원이 미래 10년 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대로 예측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 3만 5,000달러이며 현재 경제력 (G15) 수준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G11~G15)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10년 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대로 예측한다. 응답자의 65.2%가 잠재성장률은 현재의 3.5% 수준에서 10년 후에는 2%대(응답자 평균 2.8%)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부 구간별로는 ‘2%대 초반’을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3.3%로 가장 높았다.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 3만 5,000달러로 보고 있다. 응답자의 62.5%가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3.5만 달러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4만 달러 이상을 응답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한국 경제는 현재 경제력 (G15) 수준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G11~G15)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현 경제 규모(명목GDP)의 세계 순위는 15위인데, 10년 후에는 현재 경제력 수준(G15)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G11~G15)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9.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제 강국으로 진입 - G10 이내 진입’이 22.2%를 기록하였다.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데 대외 불안요인으로는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 글로벌 충격’, 대내 불안 요인으로는 ‘투자부진과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를 지목한다. 대외요인으로는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 글로벌 충격’이 가장 많은 44.4%의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대내요인으로는 ‘투자부진과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54.2%)’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대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선진국의 선도형 경제발전전략으로의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한다. 선진국 형으로의 전략 전환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 응답 비율은 60.6%를 기록하였으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비율은 28.2%에 그쳤다. 현재의 주력 산업은 5년 후면 한계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신성장산업 발굴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10명중 6 명이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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