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무부, “영국 영주권 경매에 부칠 수도 ” (1면)

장차 영국 영주권을 경매를 통해 얻게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많은 이민법 전문가들은 경매를 통해 최고 입찰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주라는 내무부 이민조언위원회(Mac)의 금번 제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민조언위원회(Mac)는 ‘T1 혹은 투자자 비자 경매’에 해외 백만장자를 초청할 것과 병원이나 대학에의 기부를 통해 이들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현 투자자 비자 경로가 영국에 보탬이 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소수의 러시아, 중국, 중동 부유층들이 영국에 정착할 수 있는 값싼 방법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제시되었다. T1으로 알려진 현 경로는 투자 액수에 따라 이들이 2년과 5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1 비자는 굳이 영어 능력을 증명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직업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재 1년에 약 600건이 접수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투자자 비자의 경매가 ‘비자 발급의 eBay화’를 통해 영국 대중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번 보고서의 제안들이 'T1 투자자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요하는 맥락'에서 제시되었음을 인지할 것을 강조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