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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4.03.17 02:54
민관 손잡고 창조경제 13대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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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손잡고 창조경제 13대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주도로 13대 미래성장동력이 발굴·육성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7일 발표에 의하면 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 등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범정부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9대 전략산업는 ▲5G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이며, 4대 기반산업은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단·중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민간이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3~4개 프로젝트를 발굴해 철저히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로 추진키로 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구축 프로젝트(스마트 자동차+사물인터넷+이동통신), 오지 주민 원격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젝트(웰니스케어+착용형 스마트 기기+이동통신+빅데이터) 등이다.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 성장동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 분야 정부 R&D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이 2012년 13.6% → 2016년 18.0%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기업 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해당분야 기업들의 기술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성장사다리펀드, 미래창조펀드 등을 활용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중소·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산업, 신시장 형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해 제거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융합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 허가제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와 산업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R&D, 법·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의 실행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해 중복투자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미래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술개발, 해외판로 개척 등을 공동 추진하며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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