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스코틀랜드, 대학 등록금 무료화 논쟁 (1면)

스코틀랜드가 독립할 경우 스코틀랜드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잉글랜드 지역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 출신 학생들은 독립 스코틀랜드의 대학 진학 시 유럽법에 따라 학비를 낼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연합주의 그룹 BTC가 주장했다. BTC는 그럴 경우 90,000명의 스코틀랜드 학생들이 자리 부족으로 자국 대학에 진학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정부는 독립이 실현된 이후에도 현행 학비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스코틀랜드나 EU 국가 학생들은 스코틀랜드 소재 대학 진학 시 학비를 면제받는다. 이들과 달리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학생들은 한 해 9,000파운드 상당의 학비를 내고 있다. 유럽법에 의하면 한 국가 내의 지역적 차별은 인정되는 반면, 타국가 간 지역적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BTC는 스코틀랜드 독립 시 현 제도는 유럽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스코틀랜드 노동당의 교육부 대변인은 “스코틀랜드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스코틀랜드의 대학을 보호하겠다던 알렉스 살먼드 총리의 약속이 허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정부는 유럽위원회에 학비상 차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면 된다며 독립 후에도 현행 학비 체제를 통해 현재와 같은 학생 비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럽법에 따라 스코틀랜드 정부가 법적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 판결에는 수 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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