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프랑스 정부 지출을 감축하기 위한 경제 계획안 발표

3년 내 프랑스 정부 지출을 감축하기 위한 경제 계획안 발표

사진 출처 - Le monde 전재

정부, 공공기관, 건강 보험, 사회적 보호의 부문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출을 감소하고자 하는 프랑스 정부의 3개년 경제 계획이 발표됨.

유럽연합의 권고에 따라 올랑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계획이 발표되자 각 정당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며 정부 지출 감축안에 동참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가 유럽연합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 3년 내 국가 지출을 감축해야 한다. 따라서 마뉘엘 발 총리는 현지 시간 16일, 정부의 지출 억제를 통해 구조적인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골자는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500억 유로를 절약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출은 180억 유로. 지자체는 110억 유로, 건강 보험은 100억 유로, 사회적 보호 부문에서는 110억 유로가 감축될 전망이다. 또한 사회적 혜택에 대한 대규모 개선, 공무원 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지표의 동결, 정부 부처 내 일자리의 감축과 구매력 회복을 위한 노력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감축 계획안에 대해 사회당 의원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계획안을 일부 수정한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시기를 나누어 고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1단계 시기에는 중소기업의 고용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2016년 이후에는 대기업의 책임이 강조된다면 사회적 보호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두 번째 안은 연구 분야의 세제 감면과 같이 특정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을 동결하여 사회적 보호를 유지하고 2010년 이후 동결되어온 공무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세 번째 안은 350억 유로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들의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고 세금을 최적화시키는 동시에 횡령과 같은 범죄에 대응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책임과 관련하여 독립민주연합(UDI)의 의원들은 정부의 계획과는 상반되는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구조적인 적자를 줄여 기업과 가계에 지원을 늘리자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안에는 300억 유로의 생산성 증진을 가져오는 주당 노동시간의 연장(39시간), 기업이 부담 완화(300억 유로),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감소(150억 유로), 직장인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감소(220억 유로), 부가세 인하 (10% → 7%, 5,5% → 5%)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정부의 지출 감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절감 계획이 구체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