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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에 신규 자동차 등록 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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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 정부가 중국 내 차동차 보유량이 늘면서 환경오염,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발생하자 소형차를 대상으로 신규 차량번호판을 쿼터제로 관리하고 추첨제나 경매방식을 취하는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구이양(貴陽), 톈진(天津) 지방 정부에 이어 지난 3월 25일에도 중국 내 여섯번째로 저쟝성 항저우시가 이를 발표해 소형차 총량 규제에 들어갔다.
이들 도시들에서는 신규 차량 번호판을 추첨이나 경매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선전, 청두, 칭다오, 우한 등의 도시도 신규 자동차 번호판 등록 제한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밥 소시아(Bob Socia) GM 중국법인 총재는 중국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25개 도시들이 2015년을 전후로 신차 등록을 제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13년 중국 내 자동차 보유량이 100만 대를 초과하는 도시는 29개이며, 베이징, 상하이, 청두(成都), 선전(深?), 광저우(廣州), 쑤저우(蘇州), 항저우는 도시별로 200만 대를 초과해 더 많은 지방 도시들이 앞으로 자동차번호판 총량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같이 중국 각 지방 정부의 규제로 자동차 번호판을 취득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자 소비자들이 원래 계획보다 한 수준 높여서 차량 구매를 서두르면서 중국 토종  브랜드 자동차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신규 자동차 번호판 규제가 차량 구매 억제수단이 된다는 점에서는 합자 브랜드 자동차회사도 타격을 받지만, 중국 토종 브랜드 자동차회사에 비해서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신규 자동차 번호판 등록제한은 스모그 등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중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저우, 베이징, 톈진 등지에서는 소형차 번호추첨을 올해 들어 40%가량 줄인 반면, 신재생에너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기본적으로 바로 발급하고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번호판 할당량 비율을 매년 2만 개에서 앞으로는 매년 6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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