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공 병원의 심각한 의료비 격차로 환자부담액도 달라

프랑스의 공공 병원의 심각한 의료비 격차

사진 출처- La tribune 전재

공공병원의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의료비 산정으로 인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과는 관계없이 병원에 따라 최대 70%까지 가격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됨.

병원에서 비싼 비용을 내고 치료를 받았다면,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6백만 소비자와 건강관련 네트워크들이 가입되어 있는 건강에 관한 협회 간 공동체(CCI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질 좋은 서비스와 가격은 비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시간 22일, 프랑스 주간지 라트리뷴은 협회 자료를 인용하여 동일한 의료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공공 병원에서 받는 의료비는 일일 기준, 360유로에서 2,230유로 사이로 병원 간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에서 공공 병원의 평균 진료비가 하루 817유로인데 반해 루네빌(Luneville)병원은 2,230유로를 받고 있으며, 몽텔리마르(Montélimar) 병원은 1,594유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큰 폭으로 의료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 병원들의 예산 책정 방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병원들은 환자들의 참여나 추가적인 건강 보험 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하고 있지만, 그 책정 방식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료비 책정에 있어 환자가 분담하는 금액은 의료 서비스 평가의 주요한 기준이다. 

프랑스에서는 전액 치료비가 면제되는 경우나 18유로의 기본적인 비용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환자는 전체 치료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재정이나 보험 등을 통해 감당한다. 그러나 병원마다 이러한 환자 분담금의 기초가 되는 요금을 상이하게 책정하고 있다. 

개인 병원과는 다르게 공공 병원의 경우 지역 건강 보험 공단의 동의 하에 일일 진료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과 의료 서비스의 질 간에는 실질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과도한 투자를 한 병원에서 높은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에 관한 협회 간 공동체는 사이트를 통해 현재 병원들이 시행하고 있는 요금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치료에 있어 환자의 분담금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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