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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최대 경제대국 AEC 출범으로 아세안 경제대국 꿈꾼다.

by eknews posted Jun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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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최대 경제대국 AEC 출범으로 아세안 경제대국 꿈꾼다.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2015년 12월말부터 제품, 서비스, 투자, 자본 및 고급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출범한다.

지난 967년 처음 설립된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 AEC 회원국으로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동티모르로 모두 11개국이다.

총생산 3조달러, 총 6억 3천 만 명의 인구를 포괄하는 '아세안(ASEAN)'은 동남아의 11개국이 경제적， 사회적 기반 확립과 각분야에서의 평화적이며 진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합키로 한 경제공동체다. 내년 9월 아세안 출범과 함께 11개국의 국민들은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고， 강력한 경제협력을 하게 된다.

아세안 지역 통합은 아세안 설립 30주년인 1997년 '아세안 비전 2020'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아세안 설립 40주년인 2007년에 개최된 제12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2015년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설립에 합의했다. 아세안은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의 세 공동체로 구성되는 아세안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은 2008년에 아세안 헌장을 정식 발효시킨 이래， 2009년 로드맵에 관한 후아힌 선언 채택， 2010년 아세안 인권선언 채택 등 구체적인 준비를 착실하게 진전시켜 왔다.

자카르타 포스트지 보도에 따르면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Service)에 따라 비즈니스, 통신, 건설 및 엔지니어링,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관광/여행, 오락, 문화/스포츠, 운송 등 12개 서비스분야가 자유화될 예정이다.

AEC 역내 국가 간 정치·경제적 및 문화적 차이로 일부 AEC 추진에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높은 경제성장률, 소비 인구의 규모 및 구매력 증대, 낮은 노동비용 등의 요인으로 아세안 지역, 오늘 날 세계경제 지도에서 가장 밝은 미래를 가진 시장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제이언트 메넌 ADB 지역경제통합국 수석연구원은 “아세안이 그간 이룬 실적을 보더라도 경제 통합을 위한 목표를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라리 오는 2025년이 보다 현실적인 시한”이라고 지적했다.

메넌 수석연구원은 관세 부문의 경우 당초 목표의 4분의3 가량을 이룬 만큼 애초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겠지만 비관세장벽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문은 이행이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인프라, 지적재산권 보호, 통관 현대화, 형식주의와 부패 척결, 각종 절차 간소화, 경쟁정책 이행 등이 가장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1개 회원국들 간의 정책 보조가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부문에서는 헌법 개정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이코노미스트지 보도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5%의 기업은 아세안이 2015년까지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아세안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신흥경제국의 성장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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